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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현행 산업재해 정보공개 제도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

[출처/저자]오마이뉴스
인터뷰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들 : '산업재해와 알권리'에 대한 전문가/활동가 인터뷰집

2022년, 정보공개센터의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인터뷰집으로, 여러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만나 일터에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문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재 인정 절차에서 겪는 장벽들, 산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알기 어려운 현실, 유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사고의 진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이야기 등을 정리하였음.

[출처/저자]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보고서/매뉴얼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방안 개발

2022년, 정보공개센터의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 보고서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음.

[출처/저자]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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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이 펴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로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동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유족과 함께 하면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리는 매뉴얼.

[출처/저자]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터뷰

2022년 11월 29일 프레시안에 실린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공동대표 인터뷰. '자율규제'를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재해 대처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출처/저자]노동건강연대 이상윤 (프레시안)
보고서/매뉴얼

2022년 5월 3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개한 이슈페이퍼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 문제 사례, 공개 필요성, 노동자 참여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저자]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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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가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매 달 어떠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났는지 정리하여 보여주는 오마이뉴스 연재 기사 시리즈

[출처/저자]노동건강연대
토론회/기자회견 자료

"2022년 8월 8일 진행된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토론회 자료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그 효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논의

[출처/저자]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토론회/기자회견 자료

2022년 9월 27일 국회에 발의 된 알권리 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알권리 3법은 노동자 알권리를 제약하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임.

[출처/저자]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우원식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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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안전청(HSE)의 보건안전법 위반 유죄 사실 공개 등록부. 피고인 기본 정보(법인명, 주소, 업종, 사업내용 등), 관할당국, 법 위반 일, 적용 법조항, 구형 내용, 법인의 사건 기록 및 법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 산업별/키워드별/사건 유형별로 검색 기능을 제공함.

[출처/저자]영국 보건안전청(H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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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A에서 조사 및 감독을 거친 사망/재해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1984년 이후의 사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함.

[출처/저자]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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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전보건의 핵심은 ‘알 권리(right-to-know)’ 라는 제목의 매일노동뉴스 칼럼 링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 권리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 직업안전보건청(OSHA)의 '노동자 권리' 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각종 정보/기록을 열람하는 등 알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련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음.

[출처/저자]윤효원(매일노동뉴스)
보고서/매뉴얼

2020년 11월, 김용균재단이 펴낸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아냄.

[출처/저자]김용균재단
토론회/기자회견 자료

"2022년 7월 7일,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을 짚고, 특히 경영계가 건의한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저자]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보고서/매뉴얼

2017년~2018년 구성되어 활동한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중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고안' 파트. 노동자 알권리의 부재와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산재 신청의 어려움, 재해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부족, 산재 인정기준의 불합리성, 산재보험제도 관련 지침, 자문, 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출처/저자]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토론회/기자회견 자료

2022년 4월 19일 노동건강정책포럼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토론회 자료집.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발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다룬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의 발표, 반도체 직업병 지원보상 사례를 들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공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운영위원장의 발표 등이 실려있음.

[출처/저자]노동건강정책포럼
토론회/기자회견 자료

2021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장철민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직업안전보건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 개방을 주장하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의 발제, 중대재해 보고서의 문제점과 공개 필요성을 밝힌 인제대 조흠학 교수의 발제를 비롯해 안전보건 정보공개와 관련한 여러 토론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저자]이수진 의원실/장철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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